법령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두7507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2두5054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3.9.15.(186),1876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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